2024.05.11 (토)
'행정심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98일 업무정지 함께 6억47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완도 고금요양원(개원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최대 요양시설 고금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기독교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
칠량면민, ㈜동남레미콘과 강진군 상생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신청으로 시작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오랜 갈등이 양자 간 상생협약 체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동남레미콘은 2018년 10월 아스콘 생산 시 사용되는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강진군은 그 해 11월 공장 주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동남레미콘은 2019년 2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
자체 법률교육[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천시는 지난 12일 시청6층 전산실에서 인·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는 담당자의 법률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행정 실무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차 행정실무 교육에 이은 2차 송무 기초 교육이다. 강사는 이천시 소속 신동수 변호사로 평소 직원들에게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2차 송무 기초 교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문서 ...
담양군[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31일 순천만국가정원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개최한다.이번 위원회는 도청을 벗어나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는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를 더욱 쉽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 거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 직접 찾아와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하...
▲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